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0년/7월 (문단 편집) === 7월 19일 === *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17일 월요일이 공휴일이 되면, 토요일부터 사흘 연휴가 가능하다. 정 총리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공휴일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올해는 6월 현충일, 8월 광복절이 모두 주말과 겹쳐서 전체 휴일 수가 줄어든 것도 고려됐으며 사흘 연휴가 생기면, 국민들이 지갑을 열고, 특히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선 국내 소비가 더 촉진될 수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때도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8월 14일이 공휴일로 지정됐고, 2016년에는 5월 6일을 쉬게 해 어린이날부터 나흘 황금연휴, 특수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정세균 총리는 관계부처에 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는데,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고, 공휴일 지정은 확정적이다. 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19190245850?s=tv_news|정세균 총리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려"]]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19193415366?s=tv_news|8월 17일 임시휴일 지정 검토.."국민·의료진 피로감"]] * MBN: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8310|정부 "8월17일 임시공휴일 검토"…내수 활성화 기대]]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19201309888?s=tv_news|공공도서관·미술관 문 연다..'8월 17일' 임시공휴일 검토]]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19202404996?s=tv_news|8월 17일 임시공휴일 검토..도서관 · 미술관 다시 연다]] *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확대회의가 열렸고, 별도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회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한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 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동원태세를 점검하고 전쟁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적인 중요군수생산계획지표들을 심의하고 승인했다고도 전했다. 불과 두달 전 개최된 중앙군사위 4차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 것과 달리 이번 회의선 '전쟁 억제력'으로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노동신문 등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19190749009?s=tv_news|북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전쟁억제력 강화' 논의]]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19203058089?s=tv_news|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개최..핵 뺀 '전쟁억제력' 언급]]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19202100967?s=tv_news|비공개라며 영상 공개..'핵' 빼고 전쟁 억제력 강화 속뜻은?]]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19212103683?s=tv_news|北 "전쟁 억제력 강화"..이인영 "인도적 분야는 정치와 구분"]] *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고 밝혔고, 피해자에게도 위로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렇게 정부 최고위직이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진상규명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경찰 수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분석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이 확보한 박 시장의 휴대전화는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아이폰 기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아이폰을 분석하면 정확한 사망 경위, 당일 행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보안성이 강한 아이폰 특성상 경찰이 분석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앞서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의 아이폰을 푸는 데도 네 달이 걸렸기 때문이다. 여러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도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경찰과 임 젠더특보 측 모두 "일정을 조율 중"이란 입장이다. * 보도자료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19191413085?s=tv_news|서울시 조사단 구성 아직..박원순 휴대폰 분석도 난항]]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19202352991?s=tv_news|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 밀린 '젠더특보 소환']] [[https://news.v.daum.net/v/20200719203553143?s=tv_news|서울시 진상규명 의지 있나..조사단 구성부터 난항]]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19205403322?s=tv_news|임순영 젠더특보 소환 예정..묵인 의혹 수사도 속도]] [[https://news.v.daum.net/v/20200719210006432?s=tv_news|서울시 조사단 구성 난항.."계획 없이 공문만 보내나"]] * 내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고 박원순 시장과 관련한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박 시장의 성추행 신고 사실의 유출 경위인데 청와대와 경찰이 보고 유출 의혹을 부인했지만, 야당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서울시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집중 파헤칠 예정이며 성추행 의혹 자체도 '[[공소권 없음]]'으로 단순 종결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야당은 서울시 비서실장과 젠더특보 등 11명에 대해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거부한 상태이다. 경찰청장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 직무수행능력과 자질 검증이 우선이란 것이다. 이번 주부터 열리는 방송통신위원장과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오는 23일 청문회가 예정된 이인영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문제와 유학 자금 의혹이 제기되었다. 다음 주 열릴 박지원 후보자 청문회에선 병역과 학위취득 의혹, 대북송금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여당은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 보도자료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19191617130?s=tv_news|20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박원순 의혹' 주요 쟁점]]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19200738813?f=m|박지원, 5천만 원 빌리고 안 갚아..통합당 "불법 정치자금" 의심]] [[https://news.v.daum.net/v/20200719201558916?f=m|내일 경찰청장 청문회..'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 경위' 쟁점]]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19201955962?s=tv_news|박지원 불법 정치자금·허위 학력 의혹..野 총공세 예고]]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19203604149?s=tv_news|"5천만 원 5년째 안 갚아"..박지원 "매년 국회 신고"]] *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며 해제하기로 결론을 낸 거 아니냔 관측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 간에 합의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몇 시간 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효과라든지 비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19192417233?s=tv_news|정 총리 "그린벨트, 신중하게 접근해야"..해제론 제동]]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19194953590?s=tv_news|서울 그린벨트 해제 놓고 오락가락..靑 "결론 못 냈다"]] [[https://news.v.daum.net/v/20200719195354647?s=tv_news|서울 강남서 또 로또 청약..9억 이상 현금 부자 몰린다]] [[https://news.v.daum.net/v/20200719195753700?s=tv_news|"갈라서면 6억 덜 낸다"..세금 폭탄에 이혼 고민까지]] [[https://news.v.daum.net/v/20200719200253763?s=tv_news|7·10 대책 이후..부산까지 번진 '똘똘한 한채' 바람]]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19195419657?f=m|정세균 "그린벨트 해제 신중히 접근..김현미 경질 반대"]] [[https://news.v.daum.net/v/20200719195918714?f=m|추미애 부동산 발언에 통합당 "서울시장 출마 계산" 비판]]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19201009848?s=tv_news|정세균 "그린벨트 신중해야"..해제론에 제동]]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19200904828?s=tv_news|'그린벨트 해제' 제동 건 총리..靑 "결론 못 내려"]] [[https://news.v.daum.net/v/20200719201506907?s=tv_news|"비싼 집 될 뿐"..그린벨트 해제 '투기 불쏘시개' 우려]] *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4명으로, 국내 발생 21명, 해외 유입 13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 3,745명이다.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로 인해 광주광역시의 가족·친지 간 집단 감염은 늘고있으며 전남 보성에 사는 30대 여성이 새로 확진됐는데, 송파 60번의 광주 방문으로 감염된 광주 177번 확진자의 직장동료였다. 송파 60번 환자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광주를 찾아 친인척 15명과 식사를 했고, 이 중 9명이 확진되는 등 모두 12명이 감염되었다. 광주시는 송파 60번 환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 수도권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내일(20일)부터 공공시설이 다시 문을 연다. 공공시설이 다시 문을 여는 건 지난 5월 29일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이후 45일 만이다. 정부는 또 최근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거의 나오지 않자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보도자료 * MBN: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48309|송파 60번 접촉 광주 친인척 등 12명 감염…고발 조치]]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19194354510?s=tv_news|광주시, 거짓 진술한 '송파 60번 확진자' 경찰에 고발]]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19201019853?s=tv_news|'광주 간 적 없다더니' 12명 무더기 확진..거짓말에 고발]]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19202104971?s=tv_news|"광주 안 갔다" 송파 60번 환자 거짓말→12명 확진]] *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언론 보도는 언급하지 않겠다" 면서 "전 세계 미군 배치 태세는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전 월스트리트저널이 "국방부의 주한 미군 감축 방안이 백악관에 제시됐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응이다.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에 분명하게 선을 긋지는 않은 것이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답했으며 또 다른 미 고위 당국자도 "한국이 더 기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주한 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대목이다. * 보도자료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19195418656?f=m|'주한미군 감축 방안' 보고설..미 국방부, 부인 안 해]] * 인천시는 사태 초기 수돗물 유충이 가정의 위생문제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시가 운영하는 정수장이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민원이 많았던 공촌 정수장은 비싼 고도정수처리설비를 쓰는데, 그 안의 탄소 알갱이가 유충 등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인천의 또 다른 정수장에서도 새로 유충 추정물체가 발견되었다.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수돗물 유충 신고가 잇따르는 만큼 환경부는 전국 44곳의 고도정수처리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값비싼 고도정수처리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보도자료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19202238981?f=m|고도정수처리가 문제?..전국 44개 정수장 전수조사]]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19201919958?s=tv_news|막히고 살균도 하는 곳인데..부평 정수장에서도 '유충']]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19203303111?s=tv_news|정밀 조사 들어가자..부평 정수장서도 '깔따구 유충']] * 지난 17일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는 어제(18일) 구속 상태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확보한 증거를 확인하는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고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확보한 핵심 증거 중 하나는,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부산고검을 찾아가 한 검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이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만난 바로 다음날, 수감중이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첫번째 편지를 보낸 경위를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2월 대화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는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 검사장은 검찰로부터 이미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그동안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오는 24일 이번 사건에 대해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전에 일정을 조율해 한 검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며 내일 이 전 기자를 다시 불러 구속 이후 두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19201609919?s=tv_news|한동훈 검사장 곧 소환..기자와 공모 증거 나오나?]]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19204206216?s=tv_news|'검·언 공모' KBS 보도 공방.."그런 내용 없다" 고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